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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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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화
1
광장
1
마음
1
바른
1
처음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4. 서울중앙지법 2020. 10. 15. 선고 2019노4259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: 같음)] 상고[각공2020하,982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전고등법원 2020. 1. 17. 선고 2019노189, 274(병합)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9년
8. 대전지방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8고합453, 2018고합509(병합)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
  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8년
2015년
2014년
1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10461 판결
  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주민등록법위반)][공2014상,811]
 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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